(시사1 = 유벼리 기자) 주거안정연대(회장 김나래)는 19일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비아파트권 전세보증 주택가격 산정 방식에 대해 “뭣이 중한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연대는 이날 입장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지난 17일 현 공시가격 기준인 ‘다세대·연립 등 빌라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주택가격 산정 방식’에 감정평가 방식을 다시 도입할 가능성을 밝혔다”며 “그러나 국토부의 전세금 반환보증 주택가격 산정 방식 검토 행보는 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상당히 동떨어졌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연대는 “주택 가격과 전세 가격을 주거 시장에서 정하게 하지 않고, 정부가 통제해 전세 가격을 사실상 정해주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고도 했다. 연대는 재차 “이게 무슨 ‘북 치고 장구 치고 식’ 막가파 행보인가. 비아파트권인 빌라 다가구에 대한 불신을 일으킨 것은 정부의 ‘126%(전세연장 갱신계약 보증금 공동주택 공시가격) 정책’ 때문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연대는 “126% 정책으로 인해 임대인들은 ‘전세금 반환’이라는 거센 압박에 쓰러졌고, 임차인들은 빌라 다가구에 대한 불안감이 팽창해졌다”며 “이는 빌라기피현상을 비롯해 아파트 전셋값 상승의 원
우리나라의 선거보도 심의제도는 선거방송(방송통신심위원회), 선거기사(언론중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3개 기구가 있다. 운영기관도 다르고 운영방식도 조금씩 다르기에, 나타나는 양상도 다르다. 바로 단적으로 드러난 게 지난 22대 총선이었다. 선거 보도 심의는 공정성, 정확성, 정치적 중립성 등이 기준인데, 일부 언론은 특정 후보 집중 보도, 특정 후보 집중 비판 등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보도로 일관했다. 이와 관련해 17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주최로 '제22대 총선 분석과 전망'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언론의 선거보도 행태진단과 분석'을 발제한 양재규(언론중재위원회, NCCK 언론위원) 변호사는 "22대 총선의 중심에 역대급의 선거방송 심의가 이뤄졌다"며 "건수 자체가 굉장히 많았고, 위반이 심한 강도인 법적제재와 수위가 높다고 하는 관계자 징계도 많이 했다, 특정 언론사(MBC)에 대해 심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22대 총선에서 특정 언론보도처럼 언론이 선거운동원이 돼서도 안 되지만, 특정 후보에 대
(시사1 = 이대인 기자)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4년도 계약심사운영 평가’를 실시해 오산시와 용인시 등 6개 시군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계약심사운영 평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계약심사운영 전반을 평가하는 것으로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자체 전담조직 구성 여부 ▲심사인원 ▲심사서류 적정성 ▲업무역량 강화 등 정량지표(5개)와 ▲계약심사 우수사례 ▲업무개선 노력(자체시책추진) 정성지표 및 가․감점 지표(2개)를 평가한다. 올해는 특히 계약심사 업무역량 강화 지표(자체교육 실시, 전문교육 이수 등)와 계약심사 이행실태 점검 시 지적받은 기관에 대한 감점을 신설하는 한편, 업무개선 노력에 따른 차등 점수를 부여해 내실 있는 평가가 이뤄지도록 개선했다. 평가는 시군 규모에 따라 2개 그룹으로 나눠 실시했으며, 그룹별로 용인시와 오산시가 최우수 기관에 부천시와 양주시가 우수기관, 화성시와 이천시가 장려 기관으로 각각 선정됐다. 도 관계자는 “우수 시군에 표창을 수여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이행실태점검 등을 추진해 시군별로 계약심사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
(시사1 = 유벼리 기자) 서울시자살예방센터는 봄철 자살률 급증의 ‘스프링피크(Spring Peak)’ 현상을 예방하고자 ‘2024년 봄생명사랑캠페인 3차 마음돌봄토크’를 오는 30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3차 마음돌봄토크에서는 ‘중장년의 우울, 행복, 그리고 자살예방’이라는 주제로 강연 및 대담회가 진행되며, 서울시자살예방센터 김현수 센터장, 김병후정신건강의학과 김병후 원장, 김혜민 작가가 참여할 예정이다. 1부는 ‘KBS 아침마당’, ‘동치미’ 등에 출연한 김병후 원장의 오프닝 강연, 2부는 김병후 원장과 김현수 센터장, 김혜민 작가의 대담 및 청중 질의로 구성돼 있다. ‘자신과 주위의 중장년 마음건강 실천 방안’이라는 소주제를 내세운 이번 토크쇼는 5월 16일부터 29일까지 구글폼을 통해 참여 신청을 받고 있으며,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으로 송출돼 온라인으로도 시청 가능하다. 봄철 자살예방을 위해 앞서 3, 4월 진행된 1, 2차 마음돌봄토크 캠페인 클립 영상은 생명사랑 마음이음 방송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으며, 3차 마음돌봄토크 등 봄생명사랑캠페인 관련 문의는 서울시자살예방센
(시사1 = 이대인 기자) 1억 8천여만 원의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려고 본인의 배우자 등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악성 체납자가 경기도 조사에 적발됐다. 도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지방세 1억 원 이상 체납자 1천274명과 가족 및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사업장소재지, 업종, 상호 등 관련성을 조사한 결과, 1명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A씨는 지방소득세 등 1억 8천000만 원 체납으로 인한 강제집행을 받을 상황이 예상되자 본인이 운영하던 사업자를 폐업하고 배우자와 특수관계인 명의로 개인사업자 1곳, 법인사업자 2곳 등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등록된 사업자를 이용해 직접 관리하는 부정행위를 벌였다. 이에 도는 지방세 회피 및 강제집행면탈 목적으로 사업자 명의대여 행위가 확인된 A씨에 대해 벌금 상당액 2천만 원을 통고처분했다. 통고처분은 정해진 기간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면 처벌을 면제해 주는 행정행위다. 도는 A씨가 기간 내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관할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며, 체납액도 별도로 시와 협조해 징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 납부를 회피한 고액체납자들이 가족 및 특수관계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고 이를 이용해 영하는
(시사1 = 유벼리 기자) SK행복나눔재단은 시각장애 아동이 스스로 보행할 수 있도록 돕는 ‘시각장애 아동 보행 교육 프로젝트’를 5월 론칭한다고 16일 밝혔다. 시각장애 아동은 독립 이동(외부 도움 없는 이동) 비율이 매우 낮다. SK행복나눔재단 세상파일팀(이하 세상파일)의 조사 결과 시각장애 아동의 보행 방법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안내 보행(74.4%)이나 잔존 시력을 사용하는 보행(20.9%)이 대부분이었으며, 흰지팡이로 혼자 보행하는 비율은 4.5%에 그쳤다. 세상파일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1:1 보행 교육 프로그램 △부모 지도용 교안 △아동용 흰지팡이 키트를 솔루션으로 개발, 장애 아동-부모에게 제공한다. 본 프로젝트는 시각장애 아이들이 감각 발달과 성장이 활발한 아동기에 맞춰 올바른 보행 자세와 감각을 효과적으로 익히고 보행 능력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1 보행 교육은 세상파일이 개발한 ‘보행 교육 지도안’을 토대로 △시각장애 아동 대상의 보행 기술 습득 및 실생활 적용(12차시) △부모 대상의 아동 보행 지도법(6차시) 교육이 진행된다. 쉬운 이론과 실습 중심의 구성으로 부모가 직접 가정 내 보행 지도와 생활 속 반
(시사1 = 유벼리 기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오는 27일 조합원 건강 복지 증진을 위해 지난 2023년 9월 업무 제휴를 맺은 BGN밝은눈안과의원 잠실롯데타워점과 함께 찾아가는 조합원 '안검진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조합원 복지 증진과 업무 제휴 안과의 사회 공헌활동과 자사 홍보 목표가 서로 맞아 추진하게 됐다. 16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선착순 100명의 조합원에 한하여 안검진 서비스가 제공된다. 안과 전문의 원장이 직접 현장에 와서, 조합원 안검진 및 시력교정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문성호 사무국장은 “4050세대가 되면 눈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다”며 “평소 업무에 바빠 눈 건강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조합원들이 많아 조합원 눈건강을 지키기 위해 찾아가는 안검진 서비스 행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시사1 = 박은미 기자)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서울에서는 2024년 스프린터 시리즈의 마지막 관문인 ‘제32회 서울마주협회장배(G2)’가 오는 19일 열린다. 이번에 열리는 경주거리는 1200미터, 순위상금은 총 7억원(우승상금 3억 8천5백만원)이며, 3세마는 부담중량 54kg을, 4세 이상마는 57kg을 각각 짊어지고 출전하게 된다고 한국마사회가 밝혔다. 서울마주협회장배는 지난 1993년 개인마주제 전환을 통해 경마시행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신설되었다고 설명했다. 그 간 △풀그림 △섭서디 △동반의강자 △지금이순간 △실버울프 △라온더파이터 등의 명마들을 배출한 경주이기도 하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출전마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금년부터는 Grade3에서 Grade2로 경주의 격(格)이 향상되었다고 평가했다. 마사회는 "지난 31번의 경주에서 2번 우승한 경주마는 ‘부움’(2002, 2003)이 유일하다"며 "1200미터 기준 최고기록은 ‘라온더파이터’가 2021년에 기록한 1분 10초 5로 남아있다"고 전했다. 특히 "단거리 최우수마를 가리는 스프린터 시리즈의 제1관문인 ‘부산일보배(G3)’에서는 ‘라온더포인트’가, 제2관문인 ‘SBS스포츠 스프린트(G3)’
2568년(2024) 부처님오신날 부처님탄생을 축하하는 봉축법요식이 15일 오전 서울 조계사를 비롯해 전국 사찰에서 일제히 열렸다.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대한조계종 봉축법요식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봉축사를 통해 “마음의 평안을 찾고, 진정한 행복을 위해 나가며 이웃과 함께하는 삶이야말로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늘 부처님의 마음을 새기면서 올바른 국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분들의 손을 더 따뜻하게 잡아드리고 민생의 작은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국민의 행복을 더 키우겠다”고 밝혔다. 조계사에서 열린 봉축법요식에서는 대한불교조계종의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 총무원장 진우스님, 대덕스님 등이 참석했고, 정관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싱하이밍 중국대사 등이 참석했다.
(시사1 = 유벼리 기자)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제12회 S2B 청렴계약 우수기관 시상식’을 14일부터 오는 6월11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14일 영남권을 시작으로 오는 22일 중부권, 28일 호남권, 6월11일 수도권 순으로 총 60개 기관(교육청 3개, 교육지원청 16개, 각급학교 34개, 개인 5명, 단체 2개)에 시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S2B 이용 실적, 전년 대비 이용 금액 및 건수 증감률 등의 평가기준에 따라 S2B를 통해 공정하고 청렴한 계약문화를 만드는데 기여한 우수기관을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각급학교 세 개 부문으로 구분해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공로상을 신설해 S2B 이용 증대를 위해 교육연수 출강, 활용 사례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보인 개인과 단체에도 시상한다. 한국교직원공제회 정갑윤 이사장은 “S2B가 일선 교직원들의 업무 부담 경감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S2B 이용이 활성화돼 계약업무 편의성 증대와 투명한 계약문화 정착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및 14개 교육지원청과 S2B 이용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해 교직원들의
(시사1 = 유벼리 기자) 대동CMC는 2024년 하반기 ‘장애인 창업 컨설팅 사업’에 참여할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장애인 창업 컨설팅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예비, 재기, 초기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단계별로 상담 희망 분야별 1:1 심층 컨설팅을 제공해 장애인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대동CMC는 남부권의 사업 운영 위탁기관으로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 대구, 울산, 경상남도, 경상북도 지역 장애인의 창업을 지원한다. 창업을 원하는 대상자는 센터 내방 및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신청 자격과 접수방법은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반기 모집 규모는 전국 4개 권역에서 권역별 약 40명씩 총 160명 내외로, 1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시사1 = 윤여진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직무대행 수사1부장 김선규, 이하 ‘공수처‘)는 수사관 충원을 위한 채용(6급 2명, 7급 2명)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 다. 공수처는 "24년 들어 처음 진행하는 금번 채용을 통해 수사관 정 원 40명을 모두 채울 계획"이다며 "채용은 우수하고 유능한 인재가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개 경력경쟁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수사관은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 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는 등 사법경찰관 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공수처 수사관에 지원하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나 경력을 구비해야 한며, 임기는 6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정년은 60세이다. 응시 요건으로는 ▲변호사 자격 보유자 ▲수사·조사업무 수행 공무원 ▲공수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 수행 경력자 중 하나다. 공고기간은 14일부터 29일까지이며, 원서접수는 20일부터 29일까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공수처 홈페이지와 나라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