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김갑열 기자) 김근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월30일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보고한 대안을 강력히 비판했다. 김 의원은 연금특위에 보고된 ‘소득보장안’과 ‘재정안정안’ 모두 “모수조정 논의에만 그친 방안”이라며 “모수조정만 논의하는 것은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연금개혁의 근본적 목표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 의원은 “지금의 모수조정의 틀 안에서는 고갈 시점의 미래세대가 소득의 30~40%를 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라며 보험료 부담에서의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미래세대가 국민으로 남을 이유가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KDI가 제안한 신연금 분리신설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KDI안을 “현행 연금체계와 별도의 신연금을 신설하고, 개혁 직후부터 납입될 15%대의 보험료는 같은 나이 구성원의 신연금 계정으로 축적하며, 이를 미래세대에게 이들이 낸 보험료와 운용 수익만이 합쳐진 기대수익비 1의 보험금으로 지급하자는 대안”이라며 소개하고,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했다.
(시사1 = 윤여진 기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총선의 민의는 국민들이 정치권에 김건희, 이태원, 채 상병 특검하라는 준엄한 명령”이라며 “그런데 의장의 권한이 있음에도 직권상정을 하지 않는데, 정의를 위해서, 국민적 요구를 위해서도 상정해야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1일 박지원 당선자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진표 국회의장과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겨냥해 “개××들”이라고 비난 한 바 있다. 박지원 당선자는 SNS를 통해 “방송 시작 멘트가 없어 방송 시작 사실을 알지 못한채 적절치 못한 내용을 이야기했고, 그대로 방송됐다”며 “방송 중 이 사실을 알고 취소, 사과 햇고, 방송직후 편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당선자는 “180석을 가지고도 개혁입법, 소위 특검법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면 먼 산만 쳐다보는 무기력한 민주당에게 국민들이 다시 힘을 가지고 하라고 야권에 192석을 준 것”이라며 “192석을 줬는데도 채 상병, 이태원, 김건희 특검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이렇게 무능한, 무기력한 민주당한테 정권 줄 수 있느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사1 = 윤여진 기자) 신동욱 국민의힘 당선인은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원내대표 선거가 연기된 것이 큰 변화의 시그널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원내대표 선거는 당에 활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나와 경쟁하고 당의 미래를 설명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신동욱 당선인은 “이철규 의원이 안 된다는 이야기만 하는 것 보다는 다른 분들이 나왔으면 한다”며 “한 분만 나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만 지금 논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 당선인은 “국민의힘이 국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권력투쟁에 들어간 것이 더 위험한 시그널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방, 영남, 친윤 빼면 남는 분이 없어 고민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살아남은 사람들이 4년 뒤 선거에서 돌아올 사람들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시사1 = 윤여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정부는 소중한 노동의 가치를 반드시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SNS에 글을 올려 "오늘은 근로자의 날"이라며 "대한민국이 지금의 눈부신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근로자 여러분의 땀과 노력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근로자 여러분의 일터를 더욱 안전하고 공정하게 만들고, 노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며 "2,840만 근로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노동은 개인의 자유와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동시에, 우리 경제와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고 했다.
(시사1 = 윤여진 기자) 국회는 김진표 의장이 30일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국회 중앙 잔디광장에서 열린 국회 정각회 봉축 점등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점등식의 의미를 살려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꽃피웠으면 한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모든 것을 서로 논의하고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합의해 시행하며 토론하는 문화가 22대 국회에서는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국회 정각회 회원들이 앞장서달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이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등 각 종단 대표와 국회정각회 임원진 및 회원, 백재현 국회사무총장, 김교식 의장비서실장 등이 함께했다.
(시사1 = 김갑열 기자)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는 30일 제12차 전체회의를 열어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상균)로부터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 등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7개 의제에 대한 시민대표단 설문조사의 상세한 결과치와 함께 공론화 전 과정을 보고했다. 공론화위원회 김상균 위원장은 연금개혁 공론화는 공론조사의 보편적 방식과 절차에 따라 설계·진행하였고, 의제숙의단·시민대표단 모집과 숙의자료집 발간 등 모든 과정에서 대립되는 관점을 가진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2단계 숙의 과정을 모두 마친 후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등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공론화 결과의 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모두 인상하는 방향성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확인되고 ▲국민연금기금의 고갈 시점을 최대한 연장시켜야 한다는 시민대표단의 방향성도 드러났으며 ▲퇴직연금의 준공적연금 개편 대안이 가장 많이 선택된 결과 등에서 구조개혁을 지지하는 방향성을 찾을
(시사1 = 김갑열 기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금강수계 수변구역 중 옥천군 7만1026㎡, 영동군 7만2365㎡, 총 14만3,391㎡의 면적이 수변구역에서 해제됐다고 30일 밝혔다. 대청호 일대 수변구역은 2002년 9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법)’ 에 따라 지정‧고시 된 이후 해제된 첫 사례로 그동안 토지이용 중복 규제로 해당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이번에 해제되는 수변구역은 옥천군(6개 읍면) ▲옥천읍 3040㎡ ▲동이면 2만3605㎡ ▲안남면 3759㎡ ▲안내면 1만8540㎡ ▲이원면 1004㎡ ▲군북면 2만1079㎡ 총 7만1026㎡이며, 영동군(2개 면) ▲심천면 1007㎡, ▲양강면 7만1358㎡ 총 7만2365㎡ 규모이다. 수변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식품접객업, 관광숙박업 등의 시설 검토가 가능하게 되어 개별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 확대는 물론, 개별 사업들이 추진될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덕흠 의원은 "옥천 장계관광지의 경우 다양한 관광사업 검토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실질적 사업추진은 물론, 대청댐과 연계되는 중부권 대표 수변 관광지로 거듭
(시사1 = 윤여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주앙 로렌쑤 앙골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연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로렌쑤 대통령을 만나 무역, 투자, 조선, 에너지 등 분야에서 양국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오전 11시 로렌쑤 대통령을 맞이해 정상회담을 개최한 뒤 협정 및 양해각서 (MOU)서명식을 갖는다. 이후 공식 오찬도 진행될 예정이다. 1992년 한국과 앙골라가 수교 이후 앙골라 국가원수가 방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